상표에이드 환불 절차 및 정책

1. 적용 범위

본 환불 규정은 상표에이드의 간편등록, 안심등록, 빠른등록 및 이에 부수되는 조사, 우선심사, 지정상품 추가 등 선택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개별 견적서, 별도 계약, 법령 또는 지식재산처 납부 규정이 본 규정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2. 환불 요청 절차

1. 의뢰인은 마이페이지, 이메일 또는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환불 의사를 표시하고 결제 건, 신청 상품, 환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2. 상표에이드는 변리사 상담·검토 여부, 조사 또는 출원 착수 여부, 출원서 제출 여부, 관납료 납부 여부, 결제수단별 취소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3. 환불 가능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진행 서비스, 이미 수행된 업무, 관납료, 부가가치세 및 결제수단별 처리 조건을 반영하여 환불 금액을 안내합니다.
4. 카드 등 전자결제는 원 결제수단 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무통장입금 등 계좌 환불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 명의의 환불 계좌 확인 후 처리합니다.

3. 간편등록

• 변리사 상담·검토 및 출원 업무가 모두 착수되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변리사 상담·검토 착수 후 지식재산처 출원서 제출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된 상담·검토 및 출원 준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출원 관납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 동일·유사 상표 확인 결과 상표에이드가 출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의뢰인이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 수행된 업무 범위와 미납 관납료를 기준으로 환불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지식재산처에 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출원 관납료와 수행 완료된 출원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안심등록 및 빠른등록

• 변리사 상담·검토 및 조사 업무가 모두 착수되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사 진행 요청 또는 조사 착수 안내 후에는 조사 업무가 착수된 것으로 보며, 이미 수행된 조사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조사보고서 수령 후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된 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미진행 출원 업무 및 아직 납부되지 않은 관납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출원 진행 요청 후 지식재산처 출원서 제출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행 완료된 출원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출원 관납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처에 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출원 관납료와 수행 완료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5. 빠른등록 및 우선심사 선택 서비스

• 우선심사 서류 작성 또는 접수 업무 착수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비용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 서류 작성이 착수된 이후에는 수행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지식재산처에 우선심사가 접수된 이후에는 우선심사 관납료와 수행 완료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납료 반환 또는 공제는 지식재산처 기준에 따르며, 상표에이드 수수료 환불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합니다.

6. 지정상품 추가 및 부분 취소

결제 이후 아직 착수되지 않은 선택 서비스는 부분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추가, 추가 분류, 우선심사 등 선택 서비스가 이미 착수되었거나 관납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이미 수행된 업무, 미진행 범위 및 미납 관납료를 기준으로 환불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7.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지식재산처에 출원서 또는 우선심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 조사보고서 작성, 출원서 작성, 보정, 제출 준비 등 의뢰인이 요청한 업무가 이미 수행된 경우
•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회신 지연으로 추가 업무가 발생한 경우
• 지식재산처 심사 결과 거절 결정, 보정 요구, 의견제출통지 또는 우선심사 미선정이 발생한 경우

8. 처리 기간 및 결제수단별 제한

환불 처리 기간은 결제수단, PG사, 카드사, 은행 및 영업일 기준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계좌 환불 등 별도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불 계좌와 신원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는 상표에이드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지식재산처 관납료 납부영수증은 요청 시 제공되며, 환불 또는 부분 취소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행된 증빙은 정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