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DOCUMENT
상표에이드 상표출원 위임 약관
최종 업데이트 2026.05.12
1. 적용 대상
본 약관은 상표에이드의 간편등록, 안심등록, 빠른등록 및 결제 화면에서 선택한 부가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각 상품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금액, 관납료 및 선택 서비스는 결제 시 표시된 견적 또는 주문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위임 업무의 범위
의뢰인은 상표에이드가 상표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전자 제출, 관납료 납부 대행, 출원 진행 안내 및 사건 관리를 수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간편등록은 동일 상표 검색과 출원 진행을 포함하고, 안심등록과 빠른등록은 조사보고서 제공을 포함합니다. 빠른등록 또는 별도 선택 서비스에는 우선심사 관련 업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이 제공하는 정보
의뢰인은 상표명, 로고 파일, 출원인 정보, 지정상품·서비스, 연락처 등 출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회신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정, 지연, 추가 비용, 거절 가능성은 의뢰인 책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상담, 검토 및 착수
결제 후 변리사가 의뢰 내용, 동일·유사 상표, 지정상품·서비스 및 출원 가능성을 상담·검토합니다. 선택한 상품에 따라 검토 결과 안내, 조사보고서 작성 또는 출원서 작성 절차가 진행되며, 조사보고서 확인, 출원 진행 요청, 최종제출동의 등 의뢰인 확인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의뢰인 회신 이후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비용, 관납료 및 증빙
결제 금액은 선택한 상품, 상품·서비스 류 수, 지정상품 수, 관납료, 부가가치세 및 추가 선택 서비스에 따라 산정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상표에이드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되며, 지식재산처 관납료 납부영수증은 요청 시 제공됩니다.
6. 수정 요청 및 추가 업무
출원서 작성 후 의뢰인의 수정 요청은 서비스별 안내 범위 안에서 처리됩니다. 최종제출동의 이후의 수정, 지식재산처 제출 직전 또는 제출 이후의 변경, 지정상품 추가, 우선심사, 의견제출통지 대응 등은 별도 비용과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취소 및 환불
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는 별도 환불 규정, 실제 진행 단계, 이미 수행된 업무 범위, 지식재산처 관납료 납부 여부 및 결제수단별 취소 가능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식재산처에 출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관납료 및 수행 완료된 서비스 수수료 환불이 제한됩니다.
8. 심사 결과 및 후속 절차
상표 등록 가능성은 지식재산처 심사와 제3자의 선행 권리, 지정상품 범위, 실제 사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의견제출통지, 보정 요구, 이의신청 또는 등록 단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와 동의 후 후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거절 시 재출원 혜택은 결제 시 선택한 상품별 표시 내용과 별도 안내 기준에 따릅니다.
9. 전자적 동의
의뢰인은 본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상표출원 업무 위임 의사를 전자적으로 표시합니다. 전자적 동의 내역은 결제 및 출원 진행 기록과 함께 보관될 수 있습니다.